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11월 초 결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 여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김문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교진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의원의 국립의대 설립 일정 관련 질의에 대해 "국립의대 검토가 거의 마무리돼 11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신설 지역과 대학을 먼저 선정한 뒤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명시돼 있는데, 대상 대학도 확정하지 않은 채 국회에 40억원의 예산부터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 예산심사에 앞서 의대 신설 대상 대학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당초 계획 준수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전망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724명이지만, 정부안에 따른 추가 의사 배출은 3542명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순천대 의대 정원 100명 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전남과 경북 등 2개 지역의 의대 신설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4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국립 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최종 선정하고 교육부에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 신설 추진 계획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목포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순천대 추천 행위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국립목포대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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