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욱 대구달서구의원(본리동·송현1·2동·본동)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하며,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안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제는 제한적인 인력과 조직 규모,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어려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실무협의회와 같은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안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명욱 의원은 “지역이 함께하고 제도가 뒷받침할 때 구민의 일상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며 “구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협력 및 지원체계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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