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도 이어지는 가운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이 과제로 제기됐다.
배무연 대구달서구의원은 '제32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이 보편화되면서 공공공간에서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와 소음, 목줄 미착용, 개 물림 사고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배공원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반려견 관련 민원이 비반려인뿐 아니라 반려인 사이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문제의 본질을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대립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대립이 아니라 펫티켓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을 정착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공원별 갈등 실태조사와 맞춤형 대책 마련이다.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 소음, 개 물림 등 갈등 유형과 발생 장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공원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현장 계도와 단속의 실효성 강화다. 반려견 이용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게이트볼장 주변 등에 펫티켓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율적인 계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담당 부서 중심의 현장 단속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공공공간의 위생환경 개선이다.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원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게이트볼장 바닥에 발생하는 오물을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배 의원은 공원이 특정 이용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려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비반려인의 쾌적한 이용 환경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계도, 체계적인 공간관리 및 실효성 있는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무연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공공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공원은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만큼, 관련 부서가 협력해 교육·계도와 공간관리, 단속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공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반려동물 관련 갈등을 개인 간의 다툼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의 이용 질서와 위생, 주민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지역 차원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으로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달서구의 실질적인 정책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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