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미국 유권자들이 직접 평가하는 중간선거(11월 3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박동규 변호사는 27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조심스럽게 상·하원 모두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했다. 특히 하원은 친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조차 민주당의 승리를 전망한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유례없는 혼란과 잔혹함, 부패, 무능의 화신"이라며 이란전쟁을 "불필요한 전쟁"으로 강력 비판했다. 박동규 변호사는 이런 실정론의 배경에 선거판을 흔드는 4가지 결정적 변수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① 물가와 생활비 부담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
박 변호사는 제임스 카빌의 유명한 명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를 거론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침묵하는 유권자들을 움직인 가장 결정적인 이슈로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버니 샌더스, 조란 맘다니,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등 민주사회주의자 정치인들이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비, 의료비, 휘발유 가격 등 생활밀착형 경제 문제를 들고나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박 변호사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비판할 때 썼던 인플레이션이라는 족쇄에 결국 자기 자신이 갇혀버린 격"이라고 분석했다.
② 이란 전쟁 : '불개입주의' 대선 공약을 깼다
"역설적인 것은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이 바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마가(MAGA)' 진영의 가난한 백인 노동자와 농민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며 트럼프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와 고립주의를 표방하며 "해외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깨고 베네수엘라 침공 및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켰다. 그 결과 유가와 물가가 폭등하며 서민 경제를 타격했다는 지적이다.
③ 엡스타인 파일 (Epstein Files)
트럼프는 2016년부터 "섀도 정부(보이지 않는 엘리트 카르텔)를 철폐하겠다"고 주장해 왔으나,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은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야말로 바로 그 '섀도 정부'의 일원이었음을 보여주는 스모킹 건이 되었다. 박 변호사는 "연방의회의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 표결에서 단 1명을 제외한 만장일치 찬성이 나온 것은 마가 지지층이 느낀 엄청난 배신감의 결과"라면서 섹스 스캔들을 넘어 엘리트 권력층의 책임성과 투명성, 법 앞의 평등 문제로 번진 이슈라고 강조했다.
④ MAGA 진영 내부의 계급적 분열
트럼프 1기 MAGA의 주축이 '가난한 백인 노동자'였다면, 2기 MAGA의 주축은 '빅테크 재벌들'이다. 박 변호사는 이들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계급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장에서 빅테크 재벌들을 전면에 세우고 감싸고도는 모습을 보며 노동자·농민층이 느낀 소외감과 배신감은 이번 선거는 물론 2년 뒤 대선까지 이어질 결정적 균열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2020년 대선 때 이미 한차례 선거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부추긴 전력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도 호시탐탐 선거 결과를 무력화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변호사는 현재 언급되는 5가지 위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① 부정선거 음모론 및 소송: 2020년 대선 때도 시도했던 전략으로 선거 패배 시 무조건 불복하고 각종 소송을 남발하면서 혼란을 유도한다.
② 선거 당일 ICE(이민관세청) 요원 및 연방 병력 배치: 투표소 주변에 위헌적으로 병력을 배치하여 이민자·유색인종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키는 공포 정치를 동원한다.
③ 투표기 및 투표 자료 압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2020년 대선 직후에 투표기를 압수하지 않은 것이 참 후회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올해 1월 조지아주 한 카운티의 투표 자료를 압수했던 것처럼 연방정부 차원의 직권 남용 및 선거 절차 개입을 동원한다.
④ 개표 결과 및 당선자 인증 방해 : 박 변호사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대선 패배 후에도 2021년 1월 6일 의회의 인준 절차를 방해하려고 지지자들이 의회 폭동을 벌였다. 그때 마찬가지로 2027년 1월 3일 새 의회 출범 전까지 경합주 소송 연발 및 인증 지연을 통해 의회 개원을 방해하는 공작을 벌인다.
⑤ 국가 비상사태 및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이런 선거 방해로 인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만에 하나 과격한 이들이 폭동 비슷한 것으로 간다면 이를 빌미로 삼아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 대권, 또는 계엄령에 준하는 군 병력 투입을 할 수도 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우려들 때문에 "미국 민주 진영에서는 '선거는 11월 3일이 아니라 1월 3일에 끝난다'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선거 결과 승복에 대한 직답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인증 지연 시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민주당 지도부(척 슈머, 하킴 제프리스) 역시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50가지 가상 시나리오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뮬레이션 훈련을 마친 상태"라며, "최선의 결과를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민주당 존 오소프(Jon Ossoff) 조지아주 상원의원과 제임스 탈라리코(James Talarico) 텍사스주 상원의원 후보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오소프 상원의원은 차기 대선후보, 탈라리코 후보는 차차기 대선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탐사보도 제작자 출신의 친한파 의원인 오소프 의원에 대해 박 변호사는 "권력 남용과 부패를 파헤쳐 온 강단 있는 인물"이라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트럼프의 비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달리, 오소프는 이란전쟁 중 트럼프의 골프·주식 거래·백악관 연회장 건설, 그리고 측근 나탈리 하프를 둘러싼 의혹 등을 직격하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37세의 전직 중학교 교사이자 장로교 신학생 출신인 탈라리코 후보에 대해선 "만약 승리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무려 38년 만의 승리이자 한국으로 치면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단체장이 당선되는 수준의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오소프 후보는 공화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7-8%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고, 탈라리코 후보는 공화당 후보를 근소한 차(1.5%포인트)로 앞서고 있다. 박 변호사는 텍사스 사수를 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3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등 공화당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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