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북 농촌 파출소 치안 공백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농어촌 지역 적정 치안 인력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심지역관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인접한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을 거점 관서에 집중하는 제도로 2023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동체관서는 33곳이지만 근무 경찰관은 32명에 그쳤고 이 중 30명(93.8%)이 50대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다.
전북지역 지구대·파출소 등 근무 경찰관도 2022년 2147명에서 올해 7월 2060명으로 87명 줄었으며 긴급신고(코드0·1) 평균 현장 도착시간은 2022년 255초에서 올해 9월 300초로 45초 늘었다.
박 의원은 "농촌의 넓은 관할 면적과 관서 간 거리 등을 고려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대행은 "농어촌 지역의 적정 치안 인력을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의 치안 여건을 반영한 운영 기준과 공동체관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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