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최근 국토부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뒤늦게 안내한데 대해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면서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5개 시와 경기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안내되지 않아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됐음에도 불구, 갑작스러운 요구로 인해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성남지역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연내 1만 3429호의 구역 지정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구역 지정·고시가 내년으로 지연된다면,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으로 인해 내년 재건축 정비 예정 물량 10000세대가 지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형편이다.
신 시장은 "지난해에는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2차 특별정비구역 1만 3429호의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야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라며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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