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해저 통신케이블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 인프라로 삼고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의원은 해저 통신케이블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해저 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저 통신케이블은 바다 밑으로 국가와 국가를 잇는 데이터의 길이라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주고받는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해저 통신케이블은 도로나 항만처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서도 해저 통신케이블은 빼놓을 수 없는 인프라로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AI 데이터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해외와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국제 통신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저 통신케이블을 지원하고 관리할 법적 체계는 아직 없다며 설치하려면 여러 법률의 인허가를 하나하나 따로 받아야 하고 설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이 되풀이되지만 이를 조정할 창구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해저 통신케이블은 부산·경남권에 집중돼 있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국가 통신망 전체가 흔들릴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법 대표 발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하나의 법체계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해저 통신케이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담아 인프라 확충과 지역사회 상생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며 해저 통신케이블시설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연결 거점을 다변화하고 국가 통신망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의겸 의원은 “최근 AI 데이터센터 논의는 전력 확보에 집중돼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신시설”이라며 “아무리 전력을 확보해도 세계와 연결되는 통신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저 통신케이블을 더 이상 개별 사업자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삼아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의겸 국회의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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