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가운데,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제도 도입에 맞춰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현금성 복지 지급을 넘어,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며 경제와 복지 생태계를 살려내는 ‘지역 상생 선순환 모델’을 미리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 고창군( 심덕섭 군수)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농협·금융기관, 사회연대경제, 사회복지 네트워크와 단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본소득 도입 시 발생할 지역 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확충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각적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경제 및 금융 인프라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 관내 5개 지역농협, 전북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손을 잡았다. 이들 기관은 기본소득 도입 후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 농업인 및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주민들의 금융 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고창사회연대경제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넓히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 기틀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와도 협력망을 구축해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돌봄 등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군은 이번 연쇄 협약을 바탕으로 ‘생산-소비-금융-사회적경제-복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자금이 관내 소상공인과 농가로 흘러 들어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다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군은 기본소득 사업 본궤도 진입에 맞춰 협약기관별 세부 실천과제를 명확히 하고,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고, 돌봄과 복지로 이어지는 튼튼한 지역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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