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주택만 공급하는 개발방식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며 선결조건으로 자족용지와 공업물량 배정 등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를 확장해 4000호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 7만6700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곡지구 개발의 핵심은 주택건설이 아닌 '자족기능 확보'에 있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의 핵심기조인 '선(先)산업, 후(後)주택'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관내 17개 주택지구가 조성됐으나,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 탓에 산업기반을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고양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4.5%를 차지하는 기형적 도시구조를 보이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택지개발시 자족용지 확보가 약속됐으나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용도가 축소·변경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대곡지구 개발에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정부와의 협의 선결조건으로 △자족용지 사전확정 및 협의 명문화 △공업지역 물량 즉시 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구체화 △인근 취락지구 편입 및 정비 등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없는 주택공급은 서울 집중과 수도권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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