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관련 SNS 글을 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말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편견과 혐오에 불을 붙였고, 그것을 공적으로 승인한 격이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오랜 기간 차별 문제를 연구해온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3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관련) 발언한 이후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창 등에서는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민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나 조롱, 이런 말들로 뒤덮이게 됐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교수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두고도 "최대한 선의로 해석을 해보면 농촌의 노동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짚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구도와 방식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하고 또 비다문화 가족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처럼 제로섬 대립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두고는 "농촌 지역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미 도달을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열악한 기숙사 시설이나 노동 환경, 최저임금보다 조금 나은 그런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농촌 경제가 유지가 되고 또 도시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크게’라는 말을 붙였건 안 붙였건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농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을 굳이 비교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걸 대립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역차별로 언급한 다문화 가정 산모를 대상으로 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가구소득이라든가 취업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는 상황이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물론 사업을 하다가 효과가 떨어지거나 중복 지원을 하는 등은 당연히 점검도 하고 조정을 해야겠지만 이걸 역차별로 몰고 간다거나 아니면 부당한 특혜를 환수한다거나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 대통령이 발언한 것들을 보면 그런 시각에서 접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문화 가족을 대립적 시각으로 몰고 가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잘못된 특혜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게 바로 어떤 혐오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문제 설정 자체가 너무 잘못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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