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인허가 행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공정한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 5대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복잡한 법령 적용과 반복적인 보완 요구, 민원 처리 지연 등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공무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과제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 도입 △시민의 소리함 운영 △공무원·대행업체 합동 전문교육 △시장과 인허가 대행업체 간 현장 간담회 △도시계획 심의 관련 소통 강화 등이다.
시는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인허가 업계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을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추천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성과평가 가점,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민원 지연을 초래한 사례는 개선과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의 소리함'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 누리집과 QR코드,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익명 건의도 가능하다. 접수된 내용은 허가과장 주재 팀장회의 등을 통해 검토하고 개선 결과를 관련 업계와 공유한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민간 대행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도 확대한다. 도시계획과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환경 등 관련 분야의 법령 개정 사항과 실무 사례를 공유하고 반복적인 보완 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하반기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 개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재구성을 계기로 심의위원과 인허가 대행업체 임원진 간담회를 추진해 주요 심의 기준과 보완 사항을 공유한다. 다만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논의는 배제한다.
성 시장은 "인허가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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