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수도권, 서울의 주택 문제 완화에 각별히 신경 써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이제 공급 절벽이 생겨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그래도 속도가 좀 다시 회복돼서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겠다는 게 현장의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공이 하면 (민간 개발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면서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둘러싼 부패가 사실 만연하다"며 "부패도 없고 비용도 싸고, 신속하고 믿을 만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 쪽으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공공 개발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크고, 부정부패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연 우려도 적고, 주민들끼리 편 나눠 싸울 일도 적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의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에 균형 있는 지원 요청에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공공에 맡기자 그러면 LH 일거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LH는 인원을 더 뽑아서라도 할 용의는 있지 않겠나"며 공공 개발로 전환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시찰 도중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장위10구역에서 제척되도록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위를 듣고 "강제 집행을 못해서 빼준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없다"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철저히 집행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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