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학교 내 교수 간 서로 다른 처우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김주영·민병덕·박정 의원과 함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전환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원인인 ‘비정년트랙’을 철폐하고, 해당 교원들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함으로서 교수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정년트랙’은 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경영난으로 인해 정규직 충원에 대한 부담이 커진 대학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교수 임용제도다.
그러나 정년트랙 교원과의 업무상 차이가 사실상 전무함에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채 2∼3년 주기로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신분인 점과 임금 격차는 물론, 승진과 학내 의사결정 참여를 비롯해 각종 수당 및 교수연구실 제공 등 처우 부분에서 차별이 발생하면서 수 년간 제도 개선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교수노조가 전국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금이 정년트랙 교원의 60% 미만인 학교는 11곳에 달했으며, 계약기간이 1∼2년에 불과한 학교도 16곳으로 전체의 80% 수준인 16개 학교로 집계됐다.
또 임용계약서에 정년트랙 전환 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대학도 18개 교로, 전체의 90% 수준이었다.
특히 최근 각 대학별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별 재정 여건 및 교섭 기준이 달라 학교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신분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이날 대학별 전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정부가 정년트랙 전환의 기회 마련은 물론, 전환 이후에도 남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년트랙’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경력 인정과 승진 및 연구년 자격을 둘러싼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재정의 뒷받침이 보장되는 ‘정부책임형 정년전환’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수노조는 ‘정부책임형 정년전환’이 일부 교원에게 새로운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송주명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육·연구·학생 지도·대학 운영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신분인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겪고 있는 낮은 임금과 반복되는 재임용 불안은 교수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대학의 역량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대학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트랙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직 중인 대학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처우 개선은 결국 이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비정년트랙 교원의 공통된 정년트랙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과 제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담은 ‘정부책임형 정년트랙 전환’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학도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대학본부·교수노조·당사자(비정년트랙 교수)가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해 전환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이행계획 수립 및 기존 경력과 교육·연구 실적 인정을 비롯해 전환 이후 동등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