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민선 9기 광양시의 긴축기조 본격화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예산이 2027년 본예산 수립안에서 제외됐다. 생활비 장학금 담당 부서는 해당 예산에 대한 반영을 다시 한번 요구할 방침이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은 광양지역 출신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인화 전 광양시장의 핵심 청년 정책으로, 당초 등록금 지원에서 출발했으나 여러가지 논란 속에 생활비 지원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지급대상은 34세 이하 전문대학과 대학교 재학생들이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100% 시비로 연간 최대 350만 원을 상하·반기 나눠 지급받으며, 올해 지급된 총액 22억 7000만 원이다.
2027년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해 2029년부터는 전학년에게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사업 시행 1년 만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지면서 광양시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도에 금이 가는 모습이다.
민선 9기 광양시가 담당 부서의 사업비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것은 빠듯한 살림살이 때문이다.
현재 광양시는 2027년에 확보 가능한 순수 시비를 약 58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예산안을 수립 중이나, 부서 전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약 8400억 원에 달해 약 2600억 원의 세출 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광양시는 재정 긴축을 선언하고 각종 사업비 삭감과 직원 복지예산 및 초과근무 수당 축소에 나섰으며, 심지어 박성현 시장 공약사업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15일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에서 '민선9기 광양대전환 미래 비전과 비상 경제 시민보고회'을 열고 광양시가 처한 재정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박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총 1526억 원의 재정이 부족하고, 올해 연말이면 6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상황"이라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경상적 경비 삭감, 미발주 사업 중지·보류,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뼈를 깎는 지출 다이어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