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밥상도 못 지키면서 무슨 미래입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의 날 선 비판이 나왔다.
박민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형배 시장은 기업의 인재 육성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오늘부터 지켜달라"며 무상급식 예산의 즉각적인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특별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미편성액 169억원 중 100억원만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69억 원은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약 1000억원도 미정산 상태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어려울수록 행정의 우선순위는 더욱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민형배 시장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이후 시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기업을 위한 미래 인재 육성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부터 책임지는 것이 시장과 통합특별시의 책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기본적인 교육복지조차 제때 지키지 못하면서 말하는 미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시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지방정부라면 보편적 교육복지만큼은 지킬 것이라 믿었다"면서 "민주당 소속 민형배 시장이 이끄는 전남광주에서 무상급식 지원금이 제때 전출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아이들 밥상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예산조차 제때 집행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통합의 성과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합의 성패는 구호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로 증명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책무이자 통합특별시가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통합시에 △미편성된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169억 원 전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 즉각 전출할 것 △미정산된 법정전입금 약 10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시하고 조속히 정산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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