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박명옥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지원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추진한다고 2일 이같이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인 만큼,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즉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주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본 재원 분담비율은 국비 40%·도비 30%·군비 30%으로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이다"면서 "20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반영됐지만, 여전히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이라면 그에 걸맞은 국가의 재정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과도한 사업비를 부담시키면 기존 농업·농촌 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예산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업정책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명옥 도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업 분야 소득지원사업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다"고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사업을 이관해 지방소멸 대응정책과 연계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