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이 교육혁신에 향후 5년간 147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악화 등 농촌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 경쟁력을 새로운 정주 기반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막대한 예산 투입이 실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학교 간 교육격차를 얼마나 줄이고,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지가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 국비 100억 원 확보...교육발전특구 이어 후속 혁신사업 추진
군위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6년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국 130개 신청 지역 가운데 43개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했으며, 군위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학교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1유형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100억 원과 군비 30억 원, 교육청 예산 17억5천만 원을 합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47억5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선정은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는 후속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군위군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구축한 지역 교육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군위중학교에서 교육혁신선도지역 정책과 소규모학교 혁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실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군위가 농촌지역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할 기회도 확보했다.
◆ 소규모학교 한계 극복...지역 중심 통합 교육체계 구축
군위군이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이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특성화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지역 중심 통합 교육생태계도 구축한다.
기초학력 향상과 진로·진학 지원, 미래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교육지원 기반도 적극 활용한다.
군위군은 약 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보유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와 군위인재양성원 등을 중심으로 공교육과 지역 교육지원 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사업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혁신이 단순히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교육과정이 실제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간 공동교육이 확대되면 이동거리와 통학시간, 교사 확보, 교육시설 이용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교육적 혜택을 받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이 중요하다.
◆ 신공항·군부대 이전 앞둔 군위...교육이 정주 경쟁력 될까
이번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은 군위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군위는 향후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위군은 이에 맞춰 일자리와 주거뿐 아니라 자녀교육까지 갖춘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며, 특히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신규 유입 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이 실제 교육수요 증가로 이어질지, 그에 맞춰 학교와 교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할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다.
현재의 소규모학교 중심 교육혁신과 향후 신공항·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한 교육시설 확충은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과 미래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군위 앞에 놓여 있다.
또한 약 300억 원 규모의 교육발전 기금과 이번 사업 예산을 어떻게 연계할지도 중요하다. 기존 교육지원 사업과 신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
군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 때문에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선정이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교육혁신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라며,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147억5천만 원의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군위에서도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지역의 든든한 기반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은 군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비 확보 자체가 교육 경쟁력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성과를 확인하려면 학교별 학생 수 변화와 교육격차, 기초학력 향상도, 공동교육과정 참여율, 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교육투자가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시설 확충에 머물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다. 5년간의 투자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고 인구 유출을 줄이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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