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전 전북자치도 익산시장 재임 시절에 '아파트 과잉공급'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넘치게 공급하는 바람에 익산의 집값이 떨어졌다는 논리였다.
전문가 집단이 정밀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보다 향후 10년간 매년 1400세대를 더 공급해야 한다"고 익산시에 공식 제안해 그간의 과잉공급 논란에 쐬기를 박았다.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지회장 유희종 호원대 교수)와 한국주거학회 호남지부(위원장 이민아 군산대 교수), 익산시 건축사회(회장 채준섭 건축사)는 지난 3일 시청을 방문해 최정호 익산시장에게 '주택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익산시 건축사회와 지역 전문 학술단체들이 함께 객관적인 인구·주택 통계를 심층 진단하고 지난달 27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설명회 및 토론을 거쳐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제안서를 통해 주택 수요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은 단순 '인구수'가 아닌 '가구수'라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익산시의 인구 감소 속에서도 1·2인 가구 중심의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구당 인구수는 2016년 2.43명에서 2026년 6월 기준 1.99명으로 이미 2명 선이 붕괴됐다.
학회 등은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를 근거로 이 같은 가구 분화 흐름이 203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낡아서 헐리는 멸실 주택과 늘어나는 독립 가구를 감안할 때 익산시에는 해마다 약 1300~1400세대의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2035년까지의 장기 수요를 추계한 결과 현재 예상되는 주택 공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추가로 적게는 3000세대에서 최대 5600세대 가량이 추가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 그룹의 이런 주장은 구체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정헌율 전 익산시장 재임 시절에 주변에서 제기했던 '아파트 과잉공급'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되레 기존 계획에 추가 공급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특히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강력히 주문했다.
현대차그룹 투자 결정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이어지는 새만금의 관문도시 역할을 다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으로 유입될 대규모 주거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할 '그릇'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은 계획부터 입주까지 최소 3~5년 이상 걸리는 만큼, 일자리와 사람이 밀려올 때 짓기 시작하면 인근 도시로 인구를 고스란히 뺏기게 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특수성을 경고했다. 수도권은 공급을 줄이면 집값이 오르는 데 그치지만, 지방은 공급을 중단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 인근 도시로 주민들이 떠나버린다.
실제로 익산시는 2020년 이전 신규 공급 부족으로 전주·군산 등 택지개발 지역으로 매년 5000~6000명씩 인구가 유출되는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이후 공원특례사업 등으로 신규 공급이 확대되자 비로소 인구 유출이 둔화되고 청년 유입과 출산율 반등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회 등은 세부 실행 방안으로 △적재적소 맞춤형 택지개발 검토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행정절차 단축 등 조례 개정)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익산시는 이번 전문가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주택 정책과 수급 조절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익산의 주택 정책은 막연한 우려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와 미래 도시 비전을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안을 바탕으로 쪼개지는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새만금과 미래 신산업을 타고 들어올 인구를 품어낼 수 있는 균형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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