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봉화형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도 본격화했다.
봉화군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군정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 선정 이전부터 관련 조례와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시행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해 12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10월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담 TF팀 구성과 지급관리시스템 도입도 마쳤다.
현재는 실거주 확인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 운영을 위해 군청과 10개 읍·면에 총 11명의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신청과 접수, 실거주 확인,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과 시기,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이번 공모에서 봉화군이 제시한 핵심 사업은 정부 기본지원금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추가해 군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봉화형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을 지역 내 소비와 연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 생활안정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 복지·자활 자원을 활용한 푸드케어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본소득과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주민 생활 편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공모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접수하고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 실거주 확인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라며 "조례 정비와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행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온 만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시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을 우선 선정했다.
이후 충북 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이 추가되면서 시범사업 대상지는 총 10개 군으로 확대됐다. 이들 지역은 2026년부터 주민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됐다.
경북에서는 영양군이 먼저 선정된 가운데, 인접한 봉화군이 이번 공모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에 추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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