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한영 대전시의원(서구6)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체계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추산에 따르면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방식보다 31조원 감소하고, 대전지역 교육재정도 약 1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대전교육 재정이 최근 3년간 세수결손으로 이미 5000억원가량 감소한 데다 적립기금까지 급감한 상황에서 교부금이 추가 축소되면 인건비와 학교급식비 등 필수 교육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과 시설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보통합과 돌봄, 인공지능(AI)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체계 현행 유지와 교육재정 삭감안 철회,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보장 등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담겼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중심으로 재정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교육의 질을 지키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