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법이 전날 밤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오늘 본회의에서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민생과 관련된 법안도, 경제를 살리는 법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이유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 부른다. 장 대표는 "작년에 이어 정기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 모양"이라며 "이런 악법만 통과시키면서 국회에서 입법 박람회는 왜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 등을 법안에서 삭제해 해석의 여지를 축소했지만, 장 대표는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은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렸다"며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취소"라고 쏘아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특검을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우긴다. 사기적인 언어 공작"이라며 "이 특검법은 모든 사건에 조작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의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흉계다. 이것은 사법부를 향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 당장 필리버스터부터 진행하겠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을 두고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 뒤, 언론에서 '강남만 맞았다'고 지적하자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걸 두고도 공세를 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고 짚은 것에 "말싸움에서 이겨서 기쁜가"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가짜뉴스라면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말로 다시 해석해 보면, 부동산 정책이 강남 때려잡기라는 걸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며 "서울 집값 전체 90주 연속 상승인데 이에 대해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강남·서초·송파 집값만 떨어진 사실이 확인돼 행복한가"라며 "대통령이 비주요 지역이라 생각하는 곳들도 내 집 마련, 자가소유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주요 지역이니 뭐니 말싸움이나 벌일 시간 있으면, 진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하나씩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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