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7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법안의 즉각 상정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5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의원은 "같은 법사위가 특검법은 하루 만에 처리했고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외면했다"며 "민주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처리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고 밝혔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부산에 국제물류·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투자와 외국 기업·인재 유치에 필요한 교육·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하고 26일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그러나 법사위에 회부된 지 7개월이 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또 지난 2024년 11월 5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60만 2422명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됐다. 기자회견문이 발표된 5일은 서명부 전달 2주년이 되는 날로 발의 당시 여야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한 법안이지만 국회 심사는 여전히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김대식 의원을 비롯한 부산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난 3월 30일 법정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 상정을 미뤘으나 숙려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심사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1일 기존 법안을 해양수도 전략에 맞게 전면 보완·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설계안과 처리 일정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가 있으면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부의 요구를 의결한다. 의원들은 "법사위 회부 후 7개월 이상이 지난 만큼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절차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 추진에는 속도를 내면서 부산 글로벌법 처리는 미루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부산의원들은 "두 법의 목적과 지원 단위가 다른 만큼 초광역특구법이 부산 글로벌법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에 부산 글로벌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또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보완 내용과 처리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전재수 부산시장에게도 해양수도 전략을 반영한 법안 보완에 함께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김대식 의원은 "160만여 명이 서명하고 발의 당시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함께 뜻을 모은 법안이 7개월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부산 글로벌법을 즉시 법사위에 상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산의 미래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특검법을 처리할 때 보여준 속도와 의지를 부산 시민에게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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