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경상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미제출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가 사실상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5일 울진군에 따르면 경북도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희망한 도내 7개 군 가운데 봉화군에 대해서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 등 나머지 6개 군은 공모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으로, 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지방비 확보 확약서가 필요하다.
울진군은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에 주력했으며, 황이주 군수도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청송 방문 현장을 찾아 사업 선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청해 왔다.
특히 원전 10기가 입지한 국가 에너지 생산 거점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군은 이러한 기여가 군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진군은 경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지역별 인구감소 여건과 사업 추진 의지를 고려해 공정한 평가 기회가 주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한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모델 개발과 제도적 기반 마련, 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황이주 군수는 “무조건적인 선정이 아니라 공정한 평가 기회를 원했다”며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과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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