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확대하고 군 병력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한국군의 전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국방부 결정은 사실상의 '꼼수 파병'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5일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정부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3일 전에도 미국의 대 이란 공습작전이 이뤄졌고 여전히 군사행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남방해역까지 확대한다면 미국과 이란 간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대치와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만 높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부의 위험천만한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시도를 규탄하며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당초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정 동의안에 따르면 이로 인한 한국군의 이란전 개입 우려가 커지자 작전 범위를 '오만 남방 해역'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전쟁 개입 우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이유로 "홍해 일대 해적 활동 증가"를 꼽은 가운데 "해적활동이 늘고 있는 곳은 홍해로 가는 길목인 아덴만 일대이지 오만만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결국 이번 작전범위 확대는 "해적 활동 증가를 핑계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벌어지는 오만만 일대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넓히려는 행태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미국과 이란의 대결이 장기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현재를 진단한 후 이런 상황에서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청해부대는 나아가 "지금의 상황으로는 청해부대의 기존 작전 구역인 소말리아 아덴만, 즉 홍해 인근 지역에서의 활동만으로도 미 해군의 군사작전에 연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우려했다. 최근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재 청해부대는 미 해군 중부사령부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해군사령부(CMF)의 일원으로 편재돼 있다. 만일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청해부대가 관련 군사작전 지원에 실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긴급행동은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2024년에도 당시 홍해에서의 후티 반군과의 충돌 상황에서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연합해군사 및 EU와의 해양안보작전 참여'할 것을 명시해 상황이 격화되면 미국의 동참 요청에 따라 실제 군사작전을 지원할 것을 예정했던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쟁 개입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정부가 이번 수정안에서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도 추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를 "사실상의 꼼수 파병"으로 규정했다.
"추가 임무와 추가 전력, 추가 작전 구역 모두 미국의 개입 요구와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결국 "미국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해 온 상황에서 실제 군사 충돌 지역인 오만만 인근으로 작전구역을 확대하고 정찰 전력을 투입하는 것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명분 없는 작전구역 확대는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한국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긴급행동은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및 추가 전력 파견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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