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지부진한 '광주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 북구2)은 5일 열린 지역의료혁신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시 출범에 걸맞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면 광주의료원 설립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광주의료원 설립은 2022년부터 오랜 기간 준비해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는데, 통합시가 출범하고 의료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백지화를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를 인용하며 통합시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지적했다. 광주특별시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6.0%로 타 광역시도 평균(7.0%)에 못 미치고, 공공병상수 비율 역시 9.0%로 평균(12.1%)을 밑도는 상황이라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광주의료원 설립과 함께 순천·강진의료원과 연계하는 '통합 공공의료 운영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경기도의료원처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만들어 △의료장비 공동구매 △의료인력 공동 활용 △진료협력 및 공동 교육 등을 추진하면 공공의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 방향에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54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별 예산과 집행 내역, 사업 선정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인력 충원율, 응급환자 이송시간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별회계는 단순히 기존 의료사업의 예산 항목을 바꾸거나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의료인력 장기근속 지원을 특별회계의 우선 투자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7년 52명으로 확대되는 지역필수의사 인력이 의료취약지역에 적절히 배치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민호 의원은 "집행부는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한 명확한 추진 의지와 일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며 "통합시 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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