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구조로 자체사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도는 6일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조 6115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55.5%(20조 9000억 원), 시군·교육청 등에 이전하는 법정경비가 약 22%(8조 2000억 원)를 차지했다. 반면 도가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하는 투자사업은 3조 4000억 원으로 전체의 9%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은 2022년 1조 6222억 원에서 올해 2조 5219억 원으로 55.5% 증가했다. 고령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 528억 원에서 올해 19조 6007억 원으로 늘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까지 높아졌다.
보고서는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확대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과 인구·사업량에 따른 차등 보조율 적용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체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평가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생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세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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