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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주왕산 산불피해 사유림 국가 관리·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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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주왕산 산불피해 사유림 국가 관리·보상 촉구

국유림 전환 통한 정당한 보상·예산 확보 요구

경북 청송군의회가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 사유림의 국유림 전환을 통한 국가 직접 관리와 정당한 보상,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송군의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왕산 지역 복원 대상지의 85% 이상이 사유림이다.

군의회는 국립공원 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고사목 정리와 산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 개선과 피해 산주의 재산권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 산주의 의사에 따라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전환해 국가가 직접 복원·관리하고, 산림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충분한 보상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사목 정리 기준 개선과 복원사업 과정의 주민 참여 및 동의 보장도 요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주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피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의회 의원들이 17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주왕산국립공원 산불피해지 규제 개선 및 재산권 보호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청송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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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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