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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정보공개 청구제도 개선 등 시·군 공동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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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정보공개 청구제도 개선 등 시·군 공동현안 건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반복 청구 대응·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 개선 제안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을 요청했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이날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정보공개제도 악의적·반복 청구 방지 및 수수료 운영체계 개선’과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 관련 제도개선’ 등 2개 안건을 건의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 참석자들 기념촬영 ⓒ화성특례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반복적이고 대량으로 이뤄지는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4년 6950건, 2025년 6544건이었으며, 올해는 10월 기준 8322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특정 청구인 한 명이 올해 9월 이후 2766건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시는 반복·대량 청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사전 경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등 대응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전자파일 수수료 산정과 중복 청구 알림 등 정보공개시스템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명확한 시행지침 마련과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는 충실히 보장하되, 제도 남용으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협의회 대변인으로서 시·군의 공동현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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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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