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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원정' 천호성 전북교육감 “교육재정 흔들리면 대한민국 미래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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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원정' 천호성 전북교육감 “교육재정 흔들리면 대한민국 미래 흔들려”

17일 국회 앞 1인 피케팅…“학생 수 줄어도 교육비는 줄일 수 없어”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우려를 표명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천 교육감은 17일 국회 앞에서 ‘교육재정이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피케팅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공동 대응의 하나다.

▲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17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다.ⓒ

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될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령인구 감소 폭이 큰 전북지역이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급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학생 수와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 데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 교육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미래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학생들이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교육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가슴 따뜻하고 실력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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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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