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환경 산업기술 중국유출사범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국내 주요 환경산업기술 중국으로 유출 한 사범을 검거하고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RTO 축열식 연소 산화 장치 준공 장면 ⓒ경남 지방청 제공

구속된 A 씨는 대기 환경 오염 물질 정화 설비 기술을 중국업체에 빼돌려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 사인 A 사와 B 사의 대기 환경오염물질 정화설비인 RTO(축열식 연소 산화 장치)설계도면 30 여 종과 그에 수반되는 기술 자료들을 대용량 USB에 저장하여 취득해 중국 업체로부터 1건당 2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초기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1건의 설계도면을 건네준 사실이 조사됐다.

나머지 자료들은 중국으로 이전되기 직전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피해자료(30여 종 5000여 개 파일 자료)는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통째로 유출되기 직전 피의자가 검거 구속되고 피해 사의 기술 자료 전체를 회수함으로써, 국부의 국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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