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량 공공임대방식으로 하자

[기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 의지 보여야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부지선정 소식이 들린다. 물론 나는 2014년 가을 이후부터 시작돼 문재인 정부 이후 가속화됐으며, 올 7월부터 9월까지 전 국민을 혼비백산상태로 몰아넣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 때문이라는 확고한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3기 신도시는 필요없으며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3기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으면 공급방식을 기존의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방식으로 하는 게 백번 옳다고 나는 믿는다.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전량 '분양'이 아닌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는 이유

터무니 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전량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의 부동산 인질사회이며,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지 않는 한 성장과 분배의 정상적 발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GDP의 20%에 해당하는 300조 원대의 천문학적 불로소득이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수중에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지대의 사유화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망국적 지대 추구 경향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태다. 따라서 부동산 인질사회와의 작별은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 무엇보다 긴절한 과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전량을 민간 건설업체와 최초수분양자들이 불로소득을 분점하던 분양 방식이 아니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천명한다면 그 보다 분명한 부동산 인질사회와의 작별의지 표명도 드물 것이다.

둘째,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게 관건이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소득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시장소득을 급격히 늘리는 건 최근의 최저임금제 인상 논란에서 보듯 명암(明暗)이 뚜렷히 존재한다. 따라서 비용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대한민국 가계의 비용 분포 중 가장 상위에 자리하는 것이 주거비다.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가처분소득이 늘고 불평등도가 완화되며 내수도 진작된다.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방식을 공공임대로 한다면 주거비 경감을 위한 복음이 될 것이며,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출산율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다. 2016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은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한다. 추세를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저출산은 혼인 부부의 출산율이 낮은 것에서도 기인하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미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데 있다.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던 말던 할 텐데,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산을 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미혼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터무니 없이 과도한 주거비다. 일자리와 임금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주거비에 비하면 작은 문제일 수 있다.

예컨대 머지 않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까지 올라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자는 한달에 200만 원 조금 더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400만 원을 넘는 것이다. 부부합산 월 소득 400만 원이면 충분히 산다. 관건은 주거비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월 5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양질의 주택에서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왜 결혼하지 않겠는가?

위에서 살핀 것처럼 3기 신도시의 개발 방식은 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여야 한다. 3기 신도시를 공공임대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천명은 부동산 인질사회와의 작별신호가 될 것이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고, 효과적인 저출산대책으로 기능할 것이다. 한 마디로 1석 3조인 셈이다. 거기에 바닥 없이 추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적 사건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토건세력과 지대추구자들의 정부가 아니고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정부임을 확실히 공표하는 마당에 유권자의 다수를 이루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단언컨대 3기 신도시를 공공임대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이탈했던 지지자들이 빠른 속도로 복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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