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오른쪽)와 김규철 프레시안 세종충청취재본부 편집국장이 14일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숙종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민선7기 첫 해는 도정 비전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2년차에 들어선 올해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올해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부남호 역간척, 안면도 관광지 개발,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한다.
프레시안은 새해 민선 7기를 맞은 양 지사의 올해 목표와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양 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프레시안 : 충남도정 2년차에 접어들었다.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양승조 :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도정 비전을 세우고, 민선7기의 새로운 희망을 열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 충남의 노력이 점차 확산되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해 도정 사상 최초로 예산 7조원 시대의 문을 열었다. 조직개편도 단행해 민선7기 2년차 정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도민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혁신도시 지정과 미세먼지 문제는 도정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현안이다. 혁신도시 지정은 지난해 이뤄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현재 국회의 일정상 6월 임시국회가 적기라고 보인다. 늦어도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을 통한 수명 연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탈석탄 정책과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도의 모든 역량과 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프레시안 : 역점사업인 저출산 문제, 올해 주력하는 신규 시책은
양승조 : 아기 키우기 좋은 충남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충남 아기수당에 이은 경제적 혜택인 임산부 우대금리상품을 도내 은행과 협의, 상품 확대에 나설 것이다. ‘다함께 돌봄사업’ 활성화 및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과 충남형 24시간 어린이집 개관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을 더욱 알차게 다져 나갈 생각이다.
맞벌이 가구 자녀 등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사업’이 확대 운영될 것이다. 현재 보령, 서천(2), 홍성 등 4곳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천안, 공주 각 1개소가 문을 열고, 2022년까지 매년 2개소씩 증설해 15개소 설치를 목표로 대상지를 찾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고자 우선적으로 시행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구급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산부인과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긴급 이송을 지원하는 119 특별 이송 서비스가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프레시안 : 충남도는 더이상 어린이집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어떤 계획인가
양승조 :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이 부모님들이 국립공립에 대한 요구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강하다. 대통령이나 총선거 보면 대체로 국·공립을 늘리는 것이 공약에 있을 정도다. 문제는 민간 국·공립 다 합쳐 2015년 기준 4만3000개로 일년에 1000개씩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다. 2016,2017년 해마다 줄어 약 3400개가 줄어들었다. 충원률 자체도 82%밖에 안된다. 충원률이 100% 안 된 상태에서 국·공립을 만들기만 하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의 타격이 크다. 만드는 것은 좋은데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대체 되어야 한다.
또 폐원한 어린이집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사실상 폐원을 한다는 것은 애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곳을 인수 받는다는 것은 애들을 위한 일이 아니다. 최소한 없어진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선생님의 승계전환을 해야한다. 애들이 없어 폐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용 승계는 필요하다고 본다.
프레시안 : 민선 7기 일자리 목표(고용률 65%) 달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 중인가
양승조 : 민선7기 충남도정의 일자리 목표는 연간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일자리진흥원 설립을 통해 기관별 흩어져 있는 일자리 지원 업무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 이주 기업과 신규직원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집중하겠다.
천안아산KTX 역사에 있는 청년 창업 프라자 같은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청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겠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충에도 노력하겠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 유치에 집중 할 생각이다. 2019년 기업유치 목표는 740개社이며, 1만 5000명의 고용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설명 드린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외에 그 기업이 충남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시에도 투자금액 대비 시설비를 최대 7%까지 추가 지원해 우리 충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청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 할 생각이다.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직종을 위한 창업 여건 마련과, 천안아산KTX 역사에 있는 청년 창업 프라자 같은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
졸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이전에 조기 취업할 수 있는 계약학과의 운영을 지원해 우리의 우수한 지역인재가 충남에서 취업하고, 정착하고, 즐길 수 있는 충남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도
프레시안 : 최근 천안에서 국립종축장 부지에 SK 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하기위해 노력 중이다. SK하이닉스가 천안에 온다면 고용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충남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하지 않나.
양승조 : 기업이 이전을 하는건데 내부적으로 심증을 굳힌데가 있을 것이다. 충남 지역도 유치전쟁에 뛰어 들었다. 민간기업이니 이전을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공기관이면 어차피 정부가 결정하지만 민간기업이 어떤 투자의 효율성 내지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될 수 있는 곳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충남도 천안과 더불어 몇군데 강력한 후보지의 해답을 요청한 상태이다. 유치를 한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 4차산업 혁명을 통한 전진기지 제조시행 파크를 만들려는 충남의 기본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SK하이닉스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
프레시안 : SOC 분야에 정부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양승조 : 도는 2019년 도로·철도분야 총 47개 사업에 1조 5039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당진~아산 고속도로 건설 공사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동·서축 고속도로망 건설로 서해안권 신성장 동력 거점을 마련했다. 지난해 6개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국도.국지도 노선지정 공동건의'를 추진해 가로림만을 사이에 두고 단절돼 많은 불편을 겪던 국도 38호선 노선 연장이 결정됐다.
또한 철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서해선 6985억 원, 장항선 개량(450억 원) 및 복선화(130억 원) 580억 원 등 총 75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부분의 SOC사업에 정부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지역 현안인 서산비행장 민항건설 사업이 반영되지 못함이 아쉬울 따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2공항 개항시기인 2025년에 맞춰 서산민항 기본계획을 착수한다는 의견이나 지역 현안사업으로 조기 취항 될 수 있도록 2020년 정부예산에 반영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에 도정의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예타면제 사업에 추진했던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등 주요 SOC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국가 계획에 넣어 차질 없이 진행 할 생각이다.
프레시안 : 최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직무수행 평가가 11위였다. 어떻게 생각하나.
양승조 :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나. 하지만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1등과 10등이 거의 차이가 안난다 비율로 따져도 미세한 차이다. 나름대로 도정이 안착되고 도정이 나아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충남도정의 식구만 5000명이다. 우리가 방향을 잡고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도정을 해나간다면 도민들의 평가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3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과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런것이 주민 체감형 도정이다.
누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하지만 연연하지 않을 수는 없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정도의 평가라면 기분이 덜 좋지만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촤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의정활동 14년 한 만큼 그 열정 못지 않게 일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
프레시안 : 국회의원 4선 후 도지사가 됐다. 의정활동 경험이 도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나.
양승조 : 국회의원으로 4번을 선택 받았다. 도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 있다. 장관이라던지 국회에서 법률가 예산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동료이지 않나. 길게는 저랑 14년을 같이 한 사람들이다. 필요한 사항을 전화로 바로연락 할 수 있고 외부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부적 이야기, 요청을 더욱 긴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다. 또 국회의원이 대개 재선 3선정도 하면 누가 뭐래도 국가 전체를 보는 인생이다. 산 밑에서 높은 산을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잘 보이듯 국회의원은 국정 전체를 보는 눈이 있다.
프레시안 : 4선의원에 도지사까지, 차기 대권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양승조 : 4선의원을 거쳐 지금은 도정을 맡고 있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당의 주요 직책을 지내고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지냈다면 꼭 제가 아니라도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도정을 잘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대담/김규철 세종충청취재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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