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CNN의 지난 3일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처리장에 매립된 쓰레기 산 집중보도 캡쳐
지난해 10월부터 프레시안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경북 의성 쓰레기산 문제를 미국 외신인 CNN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가운데 환경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CNN은 지난 3일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처리장에 17만 3000여t의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산처럼 쌓인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7일 검찰 관계자들이 의성 쓰레기 산을 살펴보고 있다. ⓒ박정한 기자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지난 2008년 2000여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허가를 받았지만 관할 행정당국인 의성군의 미흡한 행정조치로 인해 현재는 허가량의 80배가 넘는 수준이 넘는 폐기물 등이 방치된 것에 이르렀고, 현재 검·경이 쓰레기 산 조성 경위와 해당 업체의 자금 흐름, 의성군의 조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CNN은 의성 쓰레기 산을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산'이라고 지적하며,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지적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론은 환경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의성 쓰레기 산 조성경위의 시발점이 된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전국 120만 t의 이상의 불법 폐기물 처리와 규제강화를 오는 2020년까지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의 공통적인 과정으로 지자체의 행정처분 이후 행정소송을 맞대응해 시간을 끌며, 계속 불법을 저지른다”며 “공무원이란 자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한 점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환경부의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일부 지자체 또한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현행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교묘히 사업자를 변경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버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인자가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변경해버리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버린다”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의 절실함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2일 경북 의성소방서 관계자가 한국환경산업개발 쓰레기 산에서 발생한 불을 잡기 위해 물을 쏘며, 몸을 던지고 있다. ⓒ김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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