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IMF후 최대 가정경제 붕괴 위기"

"지금 국민 대다수는 IMF환란 위기 이후 최대의 가정경제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땀흘려 일을 해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필요자금(2억~2억5천만원)을 모으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는 저와 같은 샐러리맨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이라고 자신을 밝힌 독자 류지홍님이 16일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 가운데 한 구절이다.

류지홍님은 건의문에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부산 등에서도 아파트투기가 과열되고 있다며, 현재 서울 등 일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분양권전매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아예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건 의 문**

수 신 : 건설교통부장관 2003. 5. 14
참 조 : 주택관리과장
제 목 : ‘분양권전매(제한) 제도’ 폐지 또는 전국토 확대 실시 건의

1. 참여정부에서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저는 40대 중반으로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번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전매제한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 제도를 부산 및 전국토로 확대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3. 장관님께서 아시다시피 분양권전매제도는 건설경기가 죽어있을 때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건설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제도이며, 건설경기가 살아난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저는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값 안정 대책(7일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정부에서 8일과 9일 아파트분양권 전매제한, 신도시 건설계획, 부동산보유세 강화 등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것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시달려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아 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5. 지금 부산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의 아파트 투기현상은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으며, 이는 분양권전매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전년 대비 20%이상 치솟은 지금 건설업체들은 1)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2)무이자융자 등 포장광고를 한 다음, 3)청약자를 모으고, 4)당첨된 청약자는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아파트분양가격 인상 ▶주변아파트가격 인상 ▶전 지역아파트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행사와 시공사만 배불리고 그 피해는 전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전매제한은 수도권의 비인기지역 혹은 지방 대도시로의 투기확산을 불러일으키는 고무풍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양권전매제도가 폐지 내지는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전국토에서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지금 국민 대다수는 IMF환란 위기 이후 최대의 가정경제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땀흘려 일을 해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필요자금(2억 - 2억 5천만원)을 모으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는 저와 같은 샐러리맨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하 각 신문에 끊임없이 투고되고 있는 ‘분양권전매제도 부당’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분양권전매제도 존속으로 인해 전국민이 허탈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하시고, 이를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하셔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투기로 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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