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없는 민초들의 고생은 어디가 끝입니까"

아이디를 '대한민국'이라 밝힌 한 독자가 24일 새벽 1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 편의 편지를 보내왔다. 남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을 한 밤중에 쓴 편지였다. 왜 이 분은 잠을 자지 못하고 글을 썼을까. 대통령의 일독을 바라며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시민의 편지(대한민국 / 2003-05-24 오전 1:49:18)**

그토록 노무현 참여정부를 믿어왔고 앞으로도 믿어의심치않을 지극히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잘못된 경기부양 및 부동산정책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웝고 답답하여 몇자 올립니다.

자고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놈의 망국적인 투기열풍으로 나날이 튀는 APT값을 볼라치면,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배신감을 주는 데 치가 떨립니다.

후보시절 굳건하던 그 기개는 다 어디로 새버리셨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터넷 싸이트마다 무주택서민의 비명과 아우성으로 몇달째 도배를 하는데도, 모든 것을 성장 제1원칙만을 숭배하는 저 무지한 재경부장관에게 통째로 맡겨놓으니, 도대체 죄없는 이나라 민초들의 고통은 어디가 끝이란 말입니까.

투표당일 온 가족을 차에 태워 강동에서 강서까지 1시간을 달려가 투표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배신으로 되돌아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그것 봐라. 미쳤다고 먼길 가서 헛수고 했느냐'고 핀잔밖에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정말 헛수고인가요? 무슨 보답이나 혜택, 꿈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히 일한사람,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믿는 사회적 정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취임후 국정전반에 걸쳐 왜 그렇게 인기에 연연해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의석수도 야당에 비해 열세이니 무슨 복안이 있어서 저러시겠지, 곧 참다운 개혁과 더불어 최소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치솟는 부동산값에 짖눌리는 고통은 더이상 없겠지' 하면서 조마조마 가슴 조렸는데... 역시나 탱자가 위수를 건넌다고 유자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왜 그리도 전임자의 실패한 국가경영을 답습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전임 김대중대통령은 그나마 산전,수전,공중전을 다 겪은 아주 노회한 말 그대로 정치꾼이었잖습니까? 꾼정치에 미련을 버리십시요. 그가 IMF환란 대처나, 남북 6.15평화무드 조성 등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서 부동산 경기부양이라는 독약을 온나라에 너무 장기간 처바르는 바람에 전통적인 서민지지 기반이 홀라당 날아가, 공 은 없고 과만 남는 비참한 퇴장을 못보셨나요?

그런데 왜 경기부양을 핑계로 부동산투기만은 방조 아니, 부추키는가요? 총리이하 장,차관 보좌관 주변전문가등이 그 길밖에 없다고 애원하던가요? 부족한 세원은 언제까지 후진국형 조세정책으로 유지하실 건가요.물론 운송하역노조 경유값 보전도 거기서 뽑아야겠지요?

목표했던 권력을 잡고나니 주 지지층인 서민대중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바짓가랑이 졸졸 기어다니는 강아지 정도로 보신 것은 아니겠지요. 미국방문 이후 분위기를 몰아서 '때는 이때다'하고 대선때 보수기득권층, 비토세력들 아우르려고 애를 쓰시는 건 아닌지요...

천만의 말씀!! 그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DJ정권에서 수 차례 입증되고 검증된 걸 모르십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송두리채 잃고 또다시 못해먹겠다는 푸념의 역사를 재창조하시는 건 아닌지, 너무나 답답하고 걱정입니다.

오늘도 알맹이는 쏙빠지고만 부동산 투기대책에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제발, 이제라도 한발 늦기 전에 '98년이전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으로 모든 걸 원위치 시키십시요. 이번 기회에 못뜯어 고치면 노대통령님은 영원히 집 몇채씩 가진 13만명의 투기꾼집단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전국에 대한 전매금지 및 과표현실화, 과세국세 전환과 일원화, 재건축 최종결정권의 서울시(또는 건교부)로의 이전 등 대통령령으로 즉시 단행하십시요.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1가구2주택 이상은 사안구분없이 중과세 및 실질적인 주택공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호가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진창길에 미끄러지지 않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집권 근간을 이루는 최소한의 지지층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부디 힘내시고, 불쌍한 이 나라 서민백성들이 인간생활의 최저생계 조건인 의,식,주 때문에 더이상 핍박받고, 방황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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