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술자들이 연구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지금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저는 1백만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하고,
일반인들은 5백원짜리 껌을 사더라도
껌 씹는 이득의 댓가로 세금을 냅니다.

하물며 직접노동에 의하지 않은
불로소득 1억원이 1년동안 생겼는데,
과세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전매제도, 재건축, 후분양, 금리, 아파트 공급, 학군..."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하면 됩니다.

한나라당 논평은 스스로 모순적입니다.
"1가구 1주택 과세가 당연하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고 하니
"당연"한 것이 당연히 실천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아닌가요?

특히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므로
공적인 개념에서 세율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삶의 터전을 투기와 도박의 온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지요.

아파트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력, 국가적 에너지가 비생산적인 곳에
불나방처럼 집중되고 있습니까?

(샐러리맨이고 농민이고, 저같은 사업자, 주부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일할 의욕이 나지 않게 하는 작금의 행태는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대한민국이 세계를 위한 가치창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에너지를 '가치 있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가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 분들은 재테크도 잘 못하는 무능한 아빠로 무시당하고
있지나 않을지요?

그래서 연구보다는 이민을 생각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치, 사회, 문화는 경제적 토대 위에서 발전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데...
정치, 사회, 문화가 좋을 리 없죠.

경제는 다시 과학기술의 토대 위에서 발전합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사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작금의 국가 꼴을 보면서
타오르는 분노를 안으로 삼키면서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그것도 실명으로 말입니다).

너무 단순화시켰다구요?
너무 현실을 모른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핵심 실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해가능하고 공감이 되는 (모순이 없는)
가장 단순한 곳에서 명확한 원칙을 다시금 세우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것처럼 단순하며 명확한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여
아파트투기 공화국의 불명예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 못잡으면
우리의 미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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