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18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총 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4조 9677억원

▲대전광역시 의회 전경 ⓒ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17일부터 18일까지 2018회계년도 대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심사를 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8 회계 연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4조 967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 4조 9923억 원, 세출 결산액 4조 4051억 원이다.

또한 기금은 9152억 원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에서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 식지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자치구로 교부되는 보조사업인데 실제 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 그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 예결위 심사 시 애로사항이 많다"며 "결산 자료 제출 시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커플 브리지 관광자원화 사업 등으로 특히 하소 산업 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어야 산업단지에 들어간 업체들의 물류비용 저감, 직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다"면서 "시민과 약속한 기일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중동 작은 미술관 운영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8억 원 들여 한 사업에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국가 공모사업이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녹지관리 기금 결산 질의 과정에서 최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 사업 소요 사업비가 최근 3개월 사이에 시에서 발표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난 점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당부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대전시 세입부분은 중앙의 이전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전국 추세에 비해 자체수입은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인구감소, 지역 소비의 탄력이 떨어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민간이나 자치구에 교부되는 보조사업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결산서 상에는 전액 집행 처리되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감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일반회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다음 결산에는 시의회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폭력 관련 시설, 특히 상담소는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성인지 예산이 4.3%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이제는 10%준의 예산 반영과 결산에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애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면밀한 사업 계획이 수립하기도 전에 일단 사업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과열 양상이 예산 과다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예산 심사 단계에서 부실한 계획은 철저히 배제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인식(더불어민주당, 서구 3)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은 세출 못지않게 세입도 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 증감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보다 예측 가능한 세입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세수에 맞춰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결손의 최소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미 수납이 된 사유는 보고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