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이헌재 부총리에게 보내는 '정책서신'

"경제를 살리려면 고리대 추방부터 하십시오"

민주노동당의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이 12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내는 '정책서신'을 프레시안에 기고해왔다.

이 본부장은 이 글에서 최근 서민들을 상대로 연리 1천%에 달할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고리대를 정부가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고리대 추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본부장이 보내온 기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정책서신-이헌재부총리께] 경제를 살리려면 고리대 추방에 나서십시오**

이제나저제나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바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십니까? 정부의 경제정책라인들과 연구소들은 2년 전부터 줄곧 경기가 바닥을 쳤다며 곧 경기회복이 시작된다고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또 마이너스…매출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방송을 장식하고 결국에는 부총리께서 '경기회복'장담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민생파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이제 지겨워집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이자제한법을 폐지해 발생한 서민금융생활에서 발생한 고금리현상입니다. 이러한 고금리방치정책 때문에 사채업이 최고의 '벤처'기업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을 일국의 대기업그룹인 LG그룹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이헌출 LG카드사장을 앞장세운 LG그룹은 카드업을 명실상부한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하려던 부총리님을 비롯한 경제정책라인의 기대도 현실화되는 듯 하였습니다.

카드사용촉진과 주택경기활성화정책은 일시적인 경기회복이라는 신기루를 우리 사회에 주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카드사들은 신용판매라는 본업보다 제한이 풀린 카드론을 통해 년 36%에 가까운 이자율 때문에 유례 없는 고수익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LG카드의 길거리 카드발급 등 공격적인 경영을 경이에 찬 눈길로 보던 다른 카드사들도 뒤를 잇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균열을 예고하는 신용카드대란이라는 파열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제정책라인은 이러한 사태를 애써 무시하였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경기활성화와 이미 산더미처럼 커져버린 카드론의 규모가 눈을 감게 하였던 것입니다.

카드사들의 비인간적인 채권추심에 놀란 카드채무자들은 연리 수백%를 웃도는 사채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설상가상의 빚더미에 눌려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은 거의 살인적이어서 가정이 송두리째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카드특감이 마무리되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감결과에 부총리님의 책임문제도 담겨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총리님은 최근 '경제신(神)'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분으로서는 담기 힘든 속내를 내비쳐 주위의 실망을 주었습니다. "4~5년 전 정책 때문에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했다고 이를 문제삼는 것은 신용카드를 처음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궤변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부총리님을 비롯한 경제정책라인이 우리 경제를 움직여나갈 철학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활성화와 주택경기 활성화정책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밑바닥 경제를 헐어 경기의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위 돌 막는 격으로 경제에서는 오래된 금기사항입니다. 특히 현대경제란 대량생산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소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의 실패가 만들어낸 3백80만 신용불량자와 1백만 사채피해자, 4백만 예비 신용불량자는 대량생산상품의 소비 폭을 대폭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내수가 10% 넘게 줄어들고 이제는 서비스업마저 망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침체의 장기화의 원인에 대한 무심함은 바로 경제회복을 점쳐왔던 부총리님을 비롯한 경제정책라인의 무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래로부터 민란의 주창자들이 항상 내걸었던 '고리대 추방'이라는 구호는 시장논리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밑바닥 경제를 착취로부터 보호하여 서민들이 안정된 가계를 꾸려나갈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호입니다.

부총리께서 아무리 변명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지금의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한, 부총리께서 가지고 있는 경제철학과 경륜은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실정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동안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짓밟고 과잉대출을 일삼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촉진하고 있는 고리대의 잔혹성과 반 경제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당장 강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먼저 서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를 제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