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위원장, 그만 내려오십시오"

[기고] 문 위원장의 '해명'을 보고

문정인 위원장께

오늘 신문을 보니 24일 해명 기자회견에서 위원장께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9월 (주)행담도개발이 미국에서 해외채권을 발행할 때 추천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 "행담도 개발사업이 잘 되면 동북아위에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인 서남해안 개발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지원의향서를 써줬다"며 민간사업에 대한 지원이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신용을 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호가호위하려고 권력층을 만나는 데 온 힘을 다 쏟는 자들이 있습니다.

행담도사업추진자가 자신의 사업이 동북아위원회의 과제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겠지요. 수백억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본인은 거의 자본금을 갖지 못한 이 사람이 그런 능력도 없었다면 사업 구상 자체를 하지 않았겠지요.

권력과 사업가가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칩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불법적인 로비를 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문위원장은 불법적인 로비에 노출되었고, 악어와 악어새간의 이른바'공생'이 파기되어야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가의 정책목표는 목표이고 그 실행과정은 별도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결코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은 수많은 독재국가들이 남겨준 교훈이지 않습니까. 서남해안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목표에 민간기업의 사업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도와주는 방식은 정책의 정교화로 인한 사업의 원활화이지 신용을 대신 쌓아주는 것이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민주화시대의 정부-기업관계>라는 편저까지 출간하면서 전문식견을 보여주신 분이 설마 이런 원칙을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두 번째로, 문위원장께서는 행담사장의 민원에 중재를 한 것뿐이며 계약내용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출로가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이 변명은 차라리 안 했던 편이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직자, 그것도 '장관급 공직자'가 민원의 계약내용도 모른 채 공기업과 금융기관에게 강요하는 '추천서'를 써주었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정도의 중대결격사유가 된다는 것도 생각할 지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몰라도 될 정도로 문제 사업자의 '신용'을 과대평가해야 할 이유를 명백하게 밝힐 수 없다면 "모든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흰소리 대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