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접촉, 美 대북 정책 미묘한 변화 반영?

"결과 내야 한다는 공감대 반증" <닛케이> '2단계' 방안 "별 의미 없어"

북미 양국은 제4차 6자회담 개막에 앞서 25일 양자 접촉을 가졌다. 회담에 앞서 북미 접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대북 양자 접촉을 피하려는 미국 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한.미.일 3국은 6자회담을 '공통 목표를 명기한 합의문 도출 후 북핵 폐기' 2단계 시나리오로 추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비핵화는 맞으나 다른 것은 3국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면서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북-미 접촉, 美 대북 정책 미묘 변화 반영? "결과 내야 한다는 공감대 반증"**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3시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1시간 15분간 양자 접촉을 가졌다. 북미가 6자회담에 앞서 양자 접촉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양국간 기본 입장과 회담 의지를 확인하는 사전 탐색 성격이 짙은 이번 접촉에 대해 "과거에는 회담이 개막돼야 미북 양자 협의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회담 개막식이 내일인데 오늘 했다"면서 "달라진 환경이므로 무엇인가 결과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환영을 표했다.

뉴욕타임스도 "힐 차관보는 이날 접촉에 대해 '협상'의 일환이 아니라 '논의'라고 칭해 회담 격을 낮추려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만남은 제4차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NYT는 또 "북한은 오랫동안 북미간 양자 접촉을 요구해 왔다"면서 "힐 차관보가 양자 접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북미간 접촉을 비공식적으로만 밝혀 왔던 미국의 과거 정책에서의 주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양국간 이견은 여전히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내용적으로 볼 때 좁혀야 될 이견과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그러나 미북 사이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진일보한 결과를 내놓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협의하면서 내용면에서도 공통점과 접점을 도출하는 데에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군축문제 논의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 회의에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수순이 남아 있으며 그전에 어떻게 나올 지 미리 단언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 6월 북미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관계 정상화를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지난 94년 북미 합의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지난해 미국의 제안에는 들어있지 않아 미국측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일으켰다.

***정부 당국자, '합의문 도출 후 핵 폐기 2단계 방안' 보도 의미 일축 **

한편 이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3국이 공통 목표를 명기한 합의문 도출 후 북핵을 폐기하는 2단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도는 부분적으로 맞을 뿐으로 전체가 틀리거나 균형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며 부인했다. 그는 또 "한반도 비핵화는 맞으나 다른 것은 한미일 간에 의견 조율이 안됐다"며 "공통 제안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복수의 6자회담 협의 관계자를 인용해 "3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미사일, 인권 문제 해결이라는 최종 공통 목표를 명기한 합의 문서를 채택하고 일단 휴회한 후 9월 달에 사찰 전문가를 포함한 회담을 재개해 핵 폐기의 구체적 순서를 채우려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3국은 핵 폐기에 수반하는 대북 지원을 포함한 공동 제안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최종 공통 목표 합의 문서 안에는 평화적 해결 노선과 국교 정상화에의 결의,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 보장' 제공에 대한 표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정부 당국자는 "지난 회담 의장 성명에는 (이미) 말 대 말 , 행동 대 행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회담을 진행하자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해 보도 의미를 일축했다.

아울러 닛케이 보도에 인권 문제까지 포함된 합의문서라는 표현이 등장한 데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 계속해서 납치 문제를 의제화 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창푸공 호텔에서 가진 비공개 브리핑에서 "모든 신문 보도에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논평을 거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