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평화적 핵이용' 권리 주는 쪽으로 정리된 듯

제4차 6자회담 9일 째인 3일 중국측이 마련한 합의문 4차 초안에 미국 등 회담 참가국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빠르면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4시) 수석대표 회담에서 공식 합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문 초안은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기조로 북핵 '폐기'와 '검증',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정상화 등이 명시된 6개항의 공동성명으로 알려졌으며 논란의 초점이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각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처리하기로 해 '포함'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망된다.

***송 차관보 "평화적 핵 이용, '권리와 의무'에 따라" 합의 내용 관심**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3일 기자들과 만나 6개항으로 알려진 4차 초안 가운데 '평화적 핵 이용'과 관련, "그런 문제도 모두 다 초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초안이 나와 봐야 말할 수 있다"면서도 "각국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일반적인 국제 규범에 명시돼 있는 사항들은 관련국들이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화적 핵 이용은 그동안 북-미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문제로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모든 핵 프로그램이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평화적 핵 이용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여 왔다.

이같은 대립이 접점을 못 찾을 경우,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모호하게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각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 북한측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 그같은 권리를 인정해주는 조건과 시점을 명기해 북-미 양국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방안이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NPT 체제 등에 들어와 사찰 등의 의무를 져야만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북한은 핵문제가 해결돼야만 NPT에 가입한다는 입장이므로 미국으로서는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상 북한에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주지 않게 되는 셈이다.

송 차관보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동시에 담고 있다"면서 "(미-일과의) 관계 정상화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정상화'의 방식과 관련해 "그것은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 쌍무적 차원에서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유 제공과 대북 송전 제안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며 "합의에 도달할 경우 그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미사일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된 사항만 포함된다"고 말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한 회담 관계자를 인용해 "공동문건 4차 초안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핵폐기와 상응조치를 동시 병행으로 실시한다는 동시 행동 원칙과 핵 폐기 순서는 명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4차 초안에는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납치 문제는 북일 평양 공동선언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송 차관보 "높은 수준 될 것"-힐 차관보 "중요한 날", 北 반응 주목**

송 차관보는 한편 "(공동문건이) 합의된다면 높은 수준의 합의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장대높이뛰기에서 바를 높이 두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각국은 이번 안에 대해 균형 있고 집약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서 각국이 전부 승자가 되고 이번 협상에서는 패자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참가국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4차 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차 초안은 차이점을 좁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힐 차관보는 "오늘은 꽤 중요한 날"이라고도 언급해 합의문 도출에 강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최종안이 돼야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고 말해 일말의 상황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밖에 "북한은 현재 교차로 끝에 있다는 의미에서 북한이 중요하다"고 말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다. 의장국인 중국은 2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수석대표회의에서 4차 초안을 제시한 뒤 각국에 내부 협의를 거쳐 3일 오후 3시 수석회의 전까지 입장 개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측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는 평가지만 북측 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2일 "최대한 좁혀서 결과물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고 말해 긍정적인 답변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회담장 주변에서는 거세게 퍼붓는 장대비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이번 6자회담이 3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눈에 띄게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막판 진통을 겪을 경우 논의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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