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적절한 시기'에 열릴 것"

정동영 통일부장관 인터뷰 "북한과 공존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적절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핵문제의 핵심은 "북한과 공존할 것이냐, 아니면 물리적 압력수단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물리적으로 추구할 것이냐의 정책 선택이라고 본다"며 "북과 공존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2020년까지는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적어도 남북한 경제공동체 수준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열기로 합의했던 2차 정상회담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다음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 베이징 제5차 6자회담을 과소평가하는 견해도 있지만 "북핵 폐기과정이 최소한 3년, 또는 그 이상 걸리는 긴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제5차 6자회담에서 기본원칙에 합의한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5차 6자회담에서 "북이 나름대로 핵폐기에 관한 로드맵, 즉 노정표를 제시한 것은 북이 갖고 있는 핵폐기에 대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제5차 6자회담에서 밝힌 다섯 가지의 핵폐기안(핵 실험 보류-핵 이전 금지-핵 추가생산 금지-검증을 통한 핵활동 중지-핵확산금지조약(NPT)ㆍ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 등)과 관련해 "앞으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5단계를 제시했는데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6자회담의 전도가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문제는 신뢰문제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합의하며 나가느냐가 건설적으로 진행된다면 이행계획이 나름대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이번 부산 APEC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의 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원칙적으로 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의 현장인 한반도에서 그런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다"며 "법률적 구속력이라기보다는 정치적ㆍ도덕적 가치를 갖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단계 제5차 6자회담 시기와 관련, 정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는 각국의 외교적인 스케줄이 빠듯해서 아무래도 내년 초로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관심은 시기지만 분명한 건 2단계 회담은 반드시 열린다는 점이며 각자 날짜는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의 대북전력 공급제안과 관련, 정 장관은 북한은 "이것이 잠정적인 제안일 경우는 좋으나, 핵포기 대가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수로를 짓는 것은 협상시기까지 포함해서 10여 년이 걸리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남측이 전기를 잠정적으로 제공한다면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기를 공급하는 데 1년에 8억 달러라는 큰 돈이 드는데 이것을 경수로 완공시까지 잠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이후에는 이것을 유상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한의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항구적으로 제공한다기보다는 경수로 완공 전까지 제공함으로써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자신의 방북 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이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트였다"며 "이런 얘기를 북한 당국자나 선전매체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지만 북의 최고통치자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로부터 두 번이나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우리는 55년 동안 대결하고 5년 동안 화해하고 직접 맞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북의 인권을 개선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남한 정부가 북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이 북의 인권을 고통스러워 하면서 북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7500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등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눈감고 있지 않다"며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 기울이고 있는 모든 남북관계의 최종 목표는 북의 주민도 남쪽의 국민처럼 삶의 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년 전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정 장관은 "7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앞으로 7년 동안 더 많은 진전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자주, 보다 자유롭게 북한 땅을 내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경제, 관광 교류뿐 아니라 정치 군사 교류, 즉 남북간의 공감대 논의에 초점이 더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에 대해서 채찍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문제는 채찍이냐 당근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 이것으로 한국정부의 정책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최근 밝힌 2020년 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안과 관련, 정 장관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서 말했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좋은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선 출마 여부 등 자신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통일부 장관으로 1년 동안 일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만 치중하고 말할 것"이라며 "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신분이 됐을 때 정치적인 것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