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김소연 후보를 지지하는가?

[기고] "왜 정권교체의 표를 깎아먹느냐" 질문에 답한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화두는 정권교체이다. 한국사회도 1987년 이래 군사독재체제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 체제로 부분적인 진보를 이루어 오면서 정권교체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자본가계급과 지배계급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선거를 통해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들의 정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에서 1987년 김영삼-김대중의 단일화요구는 군사파쇼통치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전진하는 진보적인 성격을 지녔었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은 우편향과 좌편향을 가진 양당체제의 자유민주주의 권력이 매 선거마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정권교체를 하면서 권력을 나누어 갖는 미국의 양당제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2012년 후보단일화와 정권교체는 이미 1987년의 상황과는 다르며, 더욱 발전해야할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변혁적 정치의식과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자.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후보의 준비된 대통령이란 의미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고, 1%만을 위한 준비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 진영의 선거공약은 새누리당의 공약들 보다는 좀 더 나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뿐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변화를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독점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면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는 같다. 다만 그 단지 그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한편, 많은 서민들이 "누가 되어도 똑같아" "그 놈이 그 놈이여"하면서 선거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 그 자체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꽃'이고, 자본가계급의 선거이다. 자본가계급의 도구인 국가기구를 재구성하는 그들만의 축제의 장인 것이다.

최근에는 아쉽게도 이 자본가계급의 지배권력 권력놀음에 소위 "진보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도 흡수되어가고 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예비후보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을 사퇴했고, 이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도 사퇴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말하는 "진보"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미의 진보를 퇴색시키는 것이며 진보의 퇴행일 뿐이다.

이에 반해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후보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김소연 후보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는 고통의 원천인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착취구조를 끊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착취구조의 쳇바퀴를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의 성능을 약간 좋게 하여 잘 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한다면, 김소연 후보는 우리에게 마치 멈출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구조의 쳇바퀴를 멈추고, 자본가계급에게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는 인간관계, 즉, 자유로운 인간들이 모여서 각자의 발전을 통하여 전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유인들의 연합체를 제안한다.

혹시나 왜 표도 안되는데 나와서 "정권교체"의 표를 깎아먹느냐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정권교체"는 자본가계급과 지배세력의 계급 역관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진다. 문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착취와 사회적 생산력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악습이 끊어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굴레는 계속된다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변혁의 관점에 서서, 이제 후보단일화, 정권교체라는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요구도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소연 후보는 자본주의 체제내의 정권교체에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사회 그 자체의 모순을 끊어내는 일, 우리를 억압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관습과 행동양식을 과감하게 바꾸는 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을 끊어내는 일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