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정치'를 경계한다

[기고] 진정한 개혁공천이 되려면

요즈음 여야 정당들이 앞다투어 정당 개혁과 개혁공천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남북 간에도 새로운 내일이 열릴 것 같다. 그러나 왠지 공허하고, 국민들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은 무상급식 등의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고, 국가재정이 파탄 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시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무상급식 반대에 정치생명을 걸었다가 인생 실패자가 됐다. 또한 오세훈을 독려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급기야 청와대는 그동안 없다던 재정을 하루아침에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무상급식 정도를 넘어 전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전환하고 당명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민주당보다 더 좌클릭 수준으로 바꾸면서 연일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병들에게 월 40만원씩 봉급을 주고, 학생들 아침급식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SNS의 주역들이라고 생각한 20-40세대의 표를 얻기 위한 '묘수(?)'라고 자화자찬했다.

민주통합당도 보편적 복지 '원조당'을 강조하며 사병월급의 인상 대신 월 40만원을 사병들이 제대 후 사회정착 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복지 경쟁은 '묘수'가 아니라 '꼼수'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절실한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청년실업과 비정규직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인 '구두선'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들은 '꼼수'에 절대 속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이 개혁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들을 개혁적인 인사들로 구성했다. 여론은 '새누리당'보다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혁공천 기준이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 진보의식, 도덕성, 서민지향이 기준의 중심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기준이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인류는 7000년의 농경사회, 200년의 산업사회를 거쳐 현재 50년의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농경사회보다 빠르게 변화했다고 하지만 지난 50년의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유엔 미래위원회는 10년 후면 후기 정보화사회가 된다고 하면서, 구태의연하게 모르는 것과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과거에 안주하고 과거 방식을 고집하면서 미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미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런 미래변화를 가장 빠르게 겪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의식은 과거이념적 진보의식이 아니라 열린 미래진보의식이어야 하고,, 도덕성도 개인의 청렴성을 넘어 국가사회와 지구촌에 대한 헌신과 책임의 도덕성이어야 하며, 서민지향도 복지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세계경제산업 환경에서 자주, 자립적 경제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2012년과 2013년의 체제가 어떤 체제여야 하느냐 하는 논의가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체제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런 변화된 새로운 체제를 가능하게 하려면 민주통합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정부여당과 '새누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에 자만하면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도 과거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는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 진보의식을 가진 개혁적 인사들, 시민단체 인사들이 청와대, 정부, 국회에 많이 참여했다. 국회 의석도 과반수 차지했다. 그러나 정책이 우왕좌왕했고, 정책수행 능력은 수준 미달이었다. 이 결과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을 더욱 고통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에 재벌과 부자를 개혁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재벌과 강남부자는 몇 배로 더 부자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 더 당선시키자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었다. 남북관계도 상호주의, 공개주의를 주창하다가 경직되었고 임기 마지막에 10.4선언이 이루어졌지만 때가 늦었다. 개인의 청렴성도 부정부패로 얼룩졌다. 결국 국민은 배신감을 느끼고 이명박 정부 선택으로 돌아섰다.

ⓒ연합

그러므로 민주통합당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공천 기준에 필히 몇 가지를 더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어제의 이념에 사로잡힌 진보의식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고 국민의 마음을 아는 진보, 주의와 주장만이 아니라 국내와 국제사회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능력, 일시성이 아니라 평소 일상의 도덕성과 사회적 봉사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기희생의 헌신성 등이 개혁공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늘은 2012년과 2013년에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6.25전쟁과 IMF 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큰 환란이 닥쳐올지 모른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