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도 'NPT밖 핵보유국' 대우 해달라"

북한은 미국이 핵 문제와 관련해 '2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에 속하지 않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대우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북한 측의 요구는 11월 개최되는 제5차 6자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논쟁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2일 '2중 기준 정책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2중 기준 정책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라며 "핵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2중 기준 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핵문제의 근원인 반(反)공화국 핵위협 자체를 없앨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언급한 '2중 기준'이란 미국이 이스라엘·인도 등 NPT 미가입 국가에 대한 핵개발은 용인 내지 지원하면서 같은 NPT 미가입국인 북한·이란 등에 대해서만 핵 폐기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미국의 기준은 자신의 이해관계"**

<민주조선>은 "우리의 요구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NPT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적용하고 있는 대우와 조치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유엔 성원국인 우리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실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만일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진실로 바라고 핵문제에 대한 2중 기준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핵문제를 대하는 기준은 그 어떤 공인된 국제적 협약이나 정의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구실로 고립·압살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그들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해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에 의해 NPT 파괴"**

이 신문은 또 "미국은 저들의 이해관계에만 맞으면 NPT 등은 안중에도 없이 제 마음대로 다른 나라의 핵보유를 인정해주고 핵기술까지 이전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2중 기준 정책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간주,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신문은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NPT에 대해서만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대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즉, 이 신문은 NPT를 "세계적인 핵전파방지 체계의 기본핵"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국제적으로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 그 이용에 대한 전일적인 체계가 세워지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WMD)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NPT와 같은 국제적인 협약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신문은 그러나 "이와 같은 담보체계들이 미국의 2중 기준 정책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2중 기준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PT-미국 분리 전술**

'NPT는 핵 보유국들이 패권적 국제 핵 질서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NPT 체제 자체를 비난해 온 북한이 이처럼 NPT와 미국을 분리해 미국만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핵폐기를 둘러싸고 향후 벌어질 논리 싸움에서 미국의 입지를 좁히기 위한 전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록 지금은 NPT 회원국이 아니지만 NPT의 본질적 모순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과거 한때 회원국으로 참여해 NPT 체제의 현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NPT가 민수용 핵이 아닌 '핵무기'에 대한 비확산을 통제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NPT밖 핵보유국 대우' 요구는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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