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남북 경협위, 소득 없이 끝나

"북측 경공업 원자재 요구량 너무 많아"

남북은 29일 개성공단 내의 남북경협사무소에서 제1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경협위) 회의를 열고 북측에 대한 경공업 원자재 지원,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참여 등을 협의했으나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남북은 합의문 대신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철도·도로 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이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 "남북경협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민간·당국 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제협력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협의해 추진하며 경협 사업을 새로운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北, 군사보장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답변 안 해**

북측은 신발 6000만 켤레, 비누 2만 톤, 의류 3만 톤 분량의 원자재 지원을 요청했으나 우리측은 너무 많은 양이라고 난색을 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 7월 제10차 경협위에서 2008년부터 남측이 의료, 비누, 신발의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등 지하자원 개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었다.

우리측 위원장인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북측이 요청한 분량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며 "어느 정도의 질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철도·도로 연결 문제의 경우 우리측은 11월 중 마무리하자고 주장했으나 북측은 "준비가 다 돼 있다"면서도 날짜를 정하는 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또 철도·도로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 지금까지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북측은 공감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우리측 관계자들은 전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 박병원 차관은 "위원장 접촉에서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가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남북 당국간 적극적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북측은 "지난번 아태평화위의 발표대로 현대와 다시 협의하기로 했고 그 과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혀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남북은 경협위 사상 처음으로 이번 11차 회의에 앞서 지난 21~22일, 25~26일 등 나흘에 걸쳐 개성에서 위원급 준비접촉을 가졌다. 이번 경협위가 과거와는 달리 하루만에 끝을 맺은 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측 박흥렬 대표는 "사전 의제를 교환하고 예비접촉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깊이있는 토의를 진행하는 새로운 회담 문화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