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 곧 끝난다"

라이시 교수 주장…"병사 모집할 돈 없기 때문"

다음은 이라크전쟁의 조기종결을 전망한 로버트 라이시 교수(미 브랜다이스대)의 칼럼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낸 라이시 교수가 조기 종전을 전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전쟁에 나설 병사를 모집할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엉뚱한 이유일 수도 있겠으나 이라크전쟁의 본질, 미국이라는 나라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은www.commondreams.org/views05/1123-25.htm에 실려 있다. <역자>

***전쟁 끝(The End Of The War)**

이라크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유명한 국회의원이나 군사전문가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때문이 아니다. 미 국민들이 철군을 원하기 때문도 아니다. 전쟁을 할 병사들을 모집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미군은 모두 이른바 '지원병'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요즘 미군에 '자발적으로' 병사로 복무한다는 것은 민간회사에서 월급 받고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1973년 리차드 닉슨이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 미군에 입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군인)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일자리였기 때문이다.

물론 애국심 때문에 입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속이지는 말자. 자신의 집에서 가깝고 안전한 민간회사의 일자리와,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고 위험한 군대 일자리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백이면 백, 민간 일자리를 택할 것이다. 군대가 더 많은 보수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럴 것이며, 나이와 교육 여하를 불문하고 그럴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팽창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풍부할 경우 펜타곤으로서는 새 병사를 끌어모으기 위해 군인의 임금 수준을 올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5년간 군인의 연간 임금인상율을 민간수준보다 훨씬 높은 3.1%로 책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펜타곤은 인원이 시급히 필요한 병과를 지원하는 병사들에게는 최고 3만 달러까지의 보너스를 내걸고 있다. 특전사 출신 예비역 군인이 다시 특전사 군복을 입을 경우 최고 15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지원병들은 자신의 고등교육을 위해 5만 달러, 대학 등록금 상환을 위해 6만5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게다가 주택마련, 자녀 양육, 건강보험 등에서도 갖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접을 잘 해주어도 군대에 오겠다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군의 핵심 전투병과에 지원하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지난해 특전사와 정보분석 분야에서는 목표치의 3분의 1만이 채워졌을 뿐이다. 전투, 비전투 병과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40% 가량이 부족하다고 한다.

왜 그럴까?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라크와 아프간 전장의 위험성에 많은 젊은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40만 미군 현역 장병 중 전투현장에 투입되는 비율은 극히 적지만 요즘의 군대는 과거보다 훨씬 위험해졌기 때문에 군대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군인 모집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더 많은 젊은이를 군대에 끌어들이려면 더 많은 봉급을 주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군인 봉급을 무한정 올릴 수는 없다. 천문학적 규모의 연방 재정적자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의회가 국방비를 증액하기는커녕 동결하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펜타곤은 이미 주요 신무기의 개발 계획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개발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미군 병사들의 봉급 인상을 위한 자금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백악관과 의회는 징병제를 부활시킬 것인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다. 아마 그렇게 했다간 이라크전쟁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자발적으로' 전장에 나가 싸울 병사를 모집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전쟁을 끝내는 것외에 다른 수가 없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