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고용불안-미국추종은 新일본병"

日사민당 대표 "평화헌법은 전쟁 않겠다는 세계와의 약속 "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회민주당 대표(참의원)가 일본 및 아시아 문제에 관한 웹사이트인 〈재팬포커스〉 기고문에서 일본의 고용·복지 문제를 진단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고집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외교를 비판했다.

1990년대 소련의 몰락과 집권 자유민주당과의 짧은 연정으로 급격히 위축된 사민당의 구원투수로 2003년 11월 대표로 뽑힌 후쿠시마는 이 글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세계와의 약속이라며 헌법 9조의 개정을 반대했다. 또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는 고이즈미 총리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일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 회복을 선언한 일본은 경제 대국의 면모를 회복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개혁의 탈을 쓴 '고이즈미식 개혁'의 본질은 하층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지나지 않았음이 후쿠시마의 글을 통해 드러난다.

〈재팬포커스〉는 "거품 경제가 몰락한 후 수백만의 일본인들이 사회적 균열을 걱정하고,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일방적 추종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나 나오고, 일본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해 뿌리 깊은 반대 여론이 있는 등 많은 일본인들은 후쿠시마의 관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사민당이 진보적인 여론을 업고 자민당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후쿠시마의 이 글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과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칼럼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사진〉

***헌법은 세계를 향한 일본의 평화 선언이다**

오늘날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자민당이 "승자(勝者)의, 승자에 의한, 승자를 위한" 정치를 가속하면서 빈부 격차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고이즈미의 정치는 오랫동안 애써 구축해 온 일본의 평화와 국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독일의 작가 미하엘 엔데의 판타지 소설 〈네버 엔딩 스토리〉에서처럼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사회는 분열되기 시작했다.

고이즈미 정부에서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 현재 일본의 5가구 중 1가구의 연평균 수입은 200만 엔(2000만 원) 이하다. 또 5가구 중 1가구는 저축을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주된 요인은 고이즈미 정부에서 부활한 근로자 파견법이 야기한 사업장의 규제 완화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현재 파트타임이나 파견 혹은 계약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특히 여성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대다수가 극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프리터족'(청년실업으로 저임금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일본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옮긴이)들의 연평균 수입은 100만~200만 엔(1000만 원~2000만 원)으로 제 앞가림은커녕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기대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 출생률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고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의 수는 1.29다. 소득 격차가 늘어나면서 자녀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수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차이가 나고 있다.

***"누진세율·법인세율 급락으로 소득 재분배 어려워"**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은 고용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완벽히 실패해 국민들의 근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쫓겨나,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어지면서 사회보험 제도는 부실해지고 있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건강보험, 연금, 양로보험, 의료체계 등이 악화됐고 복지 급부도 현격히 줄어들었다.

일본은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적은 돈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 건강 보험 프로그램을 자랑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현재는 그마저도 변하기 시작했다. 소득 재분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누진세율은 70%에서 37%로 급락했고 법인세율도 낮아졌다.

연금 개혁 논쟁이 지체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공정한 연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연금은 개인을 단위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기본 연금과 수입에 비례해 내는 연금의 2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일본은 아시아를 떠날 수 없다"**

일본의 번영을 뒷받침해 온 평화도 흔들리고 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반대하고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아시아에서만 2000만 명, 세계적으로는 3000만 명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채택됐다. 일본 헌법은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죽은 모든 이들,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일본의 선언이다.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 미군의 존재는 일본인들에게 예산과 범죄라는 무거운 부담을 지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방 정부는 예외없이 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미-일 양자의 잠정 협정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오키나와가 안고 있는 부담을 덜어줄 조치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다. 나는 미국을 방문해 기지가 있는 지방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미-일 정부가 내 놓은 잠정 협정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반복해 말했다.

미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아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행동해야 하고 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모든 나라가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해 건강한 환경을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경제와 사회를 만들고, 환경·자연 재해로 고통받는 인류를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세계를 원한다.

일본은 아시아를 떠날 수 없다. 우리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꼬이게 한 고이즈미 외교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동북아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건설해야 한다.

나는 지난해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다. 우리 사이에 놓인 문제들은 관계 당사국들이 진지한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종국적으로 우리는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선언인 헌법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롭고 사회민주주의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싶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를 위해서.

(번역 황준호)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