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에게 묻는다

[기고] 이명박과 김경준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는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5일 다음과 같은 요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 주가조작 공모 부분 - 무혐의
  
  2. BBK 실소유 부분 - 이명박 후보 것 아니다
  
  3. 이면계약서 - 김경준 측의 '위조'
  
  4. 다스의 (이명박 후보) 실소유 흔적, 발견 못함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12. 6. <뉴시스> 조사, 신뢰-45.5%, 신뢰안함-48.4%).
  
  법리적인 공방은 물론 검찰 주장대로 법정에서 이루어질 것이겠지만, 대한민국 일반 시민의 상식 수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민심을 검찰은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일반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라'고 한다든지, '검찰을 왜, 못 믿느냐?'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이다. 원래 검찰은 '증거' 위주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일반 시민들은 '정황'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김용철의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만 보아도, 일반인이 '내부의 증거'를 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정보 접근이 불가능하고 수사권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증거'를 댈 수 있겠는가? 또한 검찰의 발표를 못 믿는다고 탓할 일이 아니다. '삼성 떡값을 받은 검사가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더라도, '무조건 믿으라'고 검찰이 말할 정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일반 시민들의 상식선상의 문제제기를 말끔하게 잠재우는 수사를 할 의무가 검찰에게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쉽게 말하자면, 검찰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관계 없는' 부분만 수사하고, '관계 없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것이 검찰 발표 '불신'의 핵심이다. 검찰 발표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이 '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도 '관계 없는' 부분과 같이 발표했어야 옳다.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을 왜 만났고, 어떤 관계였는지, 무슨 일을 함께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정황'에 의존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은 이러저러한 관계가 있는데, 요런 점(예를 들자면, 주가조작?)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논리 전개가 되었어야 일반 상식에 맞다고 보는 것이다. 김경준의 말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은 왜 만났는가?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 것이다. 그래서, 처음 만난 시점과 만남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들 사이의 대화가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발표 자체도 혼선을 빚었지 않았던가? 언제-어디서, 몇 차례나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건설업자였던 이명박 후보가 이 무렵 국제금융 쪽에서 일을 해보려고 했던 '정황'은 이미 많이 드러나 있다. 언론과의 인터뷰 사례가 그것이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은 동업을 한 것이다. 동업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일반 시민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고,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해서 무슨 수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비즈니스로 만났다면,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의 역할은 각각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명박 후보의 자금과 인맥, 영향력 등이 김경준의 국제금융 업무 능력과 만난 비즈니스였을 것이다. 통상적인 비즈니스에서는 '돈-자금'의 역할이 절대적일 뿐 아니라, 나이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동업이지만) 이명박 후보가 사업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검찰이 밝혔어야 할 일이다.
  
  이명박 후보가 '주가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황'으로 미루어 판단해 보자면 이렇다, 김경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고 사업방향을 제시했을 것이고, 국제금융을 잘 모른다는 이명박 후보는 "알아서 해라"는 정도로 진행했을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김경준은 이명박 회장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추진했을 것이다. 결과가 주가조작(?)으로 잘못 나오자,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이 한 것' '나는 모르는 일' 이라고 주장하고, 김경준은 이명박 후보가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황'일 터인데, 이 점에서는 이명박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해할 근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면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유사한 경우의 비즈니스 상식일 것이다. 이 부분에서 검찰이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답해주기 바란다.
  
  실소유주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발표 역시, 일반 시민들은 이명박 후보가 '공직'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이기에, '돈 관리'를 다양하게 했을 것이라는 '정황'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의 '돈 관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명박 후보의 주변 인물들(김백준, 김재정, 부인 기타 등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검찰은 답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 유치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이명박 후보의 명성과 김경준의 기술력(?)을 보고 투자했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경준의 기술력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소개(안내, 보증)' 과정을 통해서 투자했을 것이다. 6살 때 미국으로 갔다는 김경준은 국내 인맥이 없었지 않겠는가? 게다가 당시 30대였다. 김경준이 아무리 탁월한 국제금융 전문가였다고 할지라도, '김경준'만 보고 투자할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투자자들과 투자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이면계약서 '위조' 부분이나 김경준에 대한 강압수사 여부도 그 '정황'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사 '정황'이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일이다.
  
  일반 시민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은 국민들 편에 서서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