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개혁 진영, '거듭 나기' 위하여

[시론] 2007 대선 참패에 대한 평가와 모색

- 2007 대선, 민주개혁 진영은 왜 졌나?
  
  민주개혁 진영은 국민들로부터 지난 10년에 걸쳐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만했다. 무능했다. 총체적인 민주개혁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러한 평가에서부터 '거듭나기'를 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참여정부는 '경제 문제'에서 실패했다. '당청분리' 탓에 커뮤니케이션이 차단됐고, 힘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검찰-감사원-국세청 등 정부기구에 대한 거버넌스와 운영 전략이 부재했다. 공무원 조직의 컨트롤에도 실패했다.
  '당(정치력)'의 정부에 대한 견인력이 작동하지 못했다. '당'의 실패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진영은 전선이 교란당했다.
  
  - 민주개혁 진영을 조속히 추슬려야 하지 않겠는가?
  
  '빨리' 수습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절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찾아야 한다. 광범위한 토론과 모색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민주개혁 진영의 '거듭나기'를 요구하고 있다.
  
  -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노무현 세력은 국가운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동영 세력은 민주개혁 작업의 추진력에서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다. 김근태 세력은 정치력 부재를 드러냈다. 모두의 책임이다. 손학규 세력은 아직 전면에 나설 명분이 약하다. 이들은 뒷 선에서 움직일 때다.
  
  - 그러면, 누가 나서야 하나?
  
  비교적 국정운영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인물들이 전면에 서야 한다.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개선 노력을 했다든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사람들을 발굴하자. 언사에 진중하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캐릭터가 좋을 것이다. 찾아보자.
  
  -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는 사라졌나?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민주적 결사와 집회의 자유가 뿌리내렸다. 재벌, 언론, 검찰, 민간 이익단체 등은 민주화가 필요하다. 지역에서의 민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토호들을 분쇄해야 한다. 농협, 신협, 자원봉사 등 각종 소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의 민주언론을 키워야 한다.
  
  - 완전히 망했나?
  
  그렇지 않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시대의 개막, 민주주의 실현과 탈권위, 행정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전진과 성과를 '이명박 칼러'가 쉽게 파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될 것이다. 널려있는 민주 역량의 진지들을 잘 정비해야 한다.
  
  - 어떻게 중심을 세울 것인가?
  
  프로가 게임에서 아무리 참패했다고 하더라도, 아마가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당'과 '시민사회' '국정운영 세력' 그리고 정세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양식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간판을 찾아서 내세워야 한다.
  
  - '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우선, '민주정부 10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시비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정부운영 분석반'이 필요하다. 국가기구와 인재에 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국정운영 경험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
  3. '서민경제 활성화반' - 경제정책의 기조는 무엇이며,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가야 한다. '문국현 컨텐츠'를 수용하자.
  4. 'BBK 위원회' - '이명박 거짓말'의 끈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
  5. '개헌 연구반' - '이명박 개헌'의 실체를 규명하고 대책을 세운다. 선진적인 개헌안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
  6. '언론 대책반' - '언론 비리' '편파 보도' '방송 장악'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7. '이명박 커넥션 연구반' - '이명박 집단'의 비리가 예상된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행적과 행태 추적이 필요하다.
  8. '시민사회 위원회' - 시민사회의 올바른 진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대 노력이 필요하다.
  9. '지역역량 강화위원회' - 방안을 찾아야 한다.
  10. 지구당 혁신운영(안) - 대의원제 확대, 정관 운영 및 개선 작업, 공천방식 정리 등등
  
  - 비상시, '당' 운영에 관하여
  
  '당'의 공식회의는 반드시 필요한 일정이나 현안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공식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계파 책임론' '내부 분열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했다'는 식으로 '사이비 언론'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토론이나 간담회 등을 강화해서, 해법을 진지하게 찾아 나서자. 임시로 봉합한다든지, 일사불란할 필요는 없지만, 질서정연한 '모색'이 필요하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